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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2020.10.29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이 10.29(목) 10시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7.22일 ‘20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단체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됨.

-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노력의 하나로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의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제시함.

-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가피한 유보 사례 등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경제단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임.

<별첨> 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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