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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상승 등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 2020.10.28 5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0.28(수) 15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항공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4차 「수출입 물류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최근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등 기업 애로가 급증함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산업부는 아마존 풀필먼트(FBA) 방식의 해외 현지 물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해수부는 선·화주 간 운송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당한 운임 수취를 방지하고, 운송계약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해운법령상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며, 11월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내기항 해운기업,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국토부는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 개조 신청에 대해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처 승인하고, 추가적인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을 통해 화물운송 공급량을 확대하여 항공 화물운임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함.

-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해외 배송비의 30%이내를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하고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 2,000여개사에 약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붙임> 제4차 「수출입 물류 대책반」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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