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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드론으로 한눈에’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2020.10.29 6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하여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10.28(수) 밝혔다.

-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며, 필지별 지적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됨.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적재조사 모든 공정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과물의 품질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됨.

-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은 지적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9%에 그치던 드론 활용률이 2019년에는 51%로 증가하였고 ‘20년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북한 접경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1만 2천여 필지, 6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10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함.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19억 원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게 됨.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2. 지적재조사 활용 드론의 종류 및 효과
3. 펀치볼 지역 지적재조사 및 드론 측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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