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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020.10.29 4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0.28(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됨.

- 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의료서비스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을 희망함.

-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규제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의 특구 계획을 상정함.

- 이번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분야(5세대(5G) 활용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그린 분야(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발전, 이산화탄소 자원화)의 특구 계획이 상정된 특징이 있음.

- 심의 안건과 별도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관 지정(안)‘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됨.

-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발표될 예정임.

<참고>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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