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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2020.10.29 53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0.7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한다고 10.29(화) 밝혔다.

- 3개 업종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상세한 내용을 홍보하고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

-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업종별 대리점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와 상생 발전을 위해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 대리점의 권익 신장과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상세하게 홍보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하여 사용을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임.

- 또한, 공정위는 금년 중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추가적으로 제정할 계획임.

<별첨>
1. 가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
2. 도서출판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
3.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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