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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자원 제공을 통한 공공공사 발주지원
조달청 2020.10.30 2p 정책해설자료
조달청은 10.30(금) 공공공사 입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표준일위대가는 면적이나 길이 등 단위량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식으로 면적이나 길이를 입력하면 공사비 산출이 가능함.

- 표준품셈은 건축, 토목을 비롯한 모든 공사의 세부 공사량을 산출하는 공인된 기준이지만, 간혹 발주기관에서 내역 작성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물량을 삭감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존재했음.

- 또한, 계약행정에 있어서도 표준품셈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번 조치로 인해 설계단계부터 표준화된 내역자원을 사용하게 되어 내역서 작성이 간편해지고, 입찰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표준일위대가로 설계할 경우 조달청 검토 기준과 동일하게 내역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히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고, 내역서 오류로 인한 협의 등을 줄일 수 있어 입찰기간 단축도 가능함.

- 조달청은 앞으로 계약요청 단계부터 표준품셈, 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 등의 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계약요청 시 시스템 상으로 검토해 입찰지연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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