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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17)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2020.11.17 3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 내용) ①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을 지원함 ②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을 지원함 ③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함 ④세부적 시술 절차를 마련함 ⑤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함.

<별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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