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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2020.11.20 4p 보도자료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을 개정하여 11.20(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됨.

- 조사 절차상의 기한 확대 및 신설 등을 통해 조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아울러, 조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의 세부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 함.

-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붙임>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예규)」개정 주요내용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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