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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1.19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1.19(목)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함.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①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 ②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설하며, ③체당금 수급계좌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①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②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를 신설하며, ③코로나19 등 감염병 근로자 산재신청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검정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①신고제도를 합리화하며, ②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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