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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과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11.19 3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7건이 11.1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해운선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경합 시 우선입주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음.

-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보안검색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도 같이 통과됨.

<붙임> 통과법률 중 주요법률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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