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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020.11.20 4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20(금) 입법예고하고 12.30(수)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됨.

- 주요 내용은 ▲어려운 용어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행정처분 기준 정비, ▲조직은행 허가 등 업무 이관 등임.

<첨부> 인체조직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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