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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제정TF 2020.11.24 3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됐으며, 동 법에 따라서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법률 개정은 ‘20.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 주체)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재심의 절차 도입)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해 재심의 절차를 도입함 ▲(소멸시효 특례) 포항지진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임.

<붙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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