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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 2020.11.24 6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혈액관리법」개정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은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별첨>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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