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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2020.11.24 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별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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