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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민원 편리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 다양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2020.11.24 10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24(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시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서에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함.

- 또한, 위법 다단계와 관련해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침해정지 요청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함.

-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업자 등 사업자의 민원 처리는 보다 편리해지고, 소비자의 피해구제 수단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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