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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통일부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2020.12.31 2p 정책해설자료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된 요청 등을 감안하여,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31(목) 밝혔다.

- 기금 지원 횟수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함.

- 반면,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함.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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