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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 적극 지원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2020.12.31 3p 정책해설자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21.1.4(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2.31(목) 밝혔다.

-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임.

-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여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年)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月)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한 것임.

- 또한 최초 약정기간(2년)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최대 2년)을 포함,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개정함.

-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20년은 코로나19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북한이탈주민 위기계층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형편에 맞게 맞춤형 지원도 지속해 옴.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붙임>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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