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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대 확대 요건이 개선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가 합리화됩니다(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1.01.13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3(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가 신설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선과제 후속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관련 제도를 개선함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화 함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선과제를 후속 조치함.

-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되,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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