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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1.01.19 2p 보도자료
정부는 1.19(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21.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임.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며, 법 개정으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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