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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통일부 교류협력실 교류총괄과 2021.01.19 2p 보도자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1.19(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년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함.

-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주요 개정 내용) ①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②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③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함 ④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함.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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