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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1.01.20 9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0(수)~3.2(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됨.

-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하여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함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붙임>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별첨>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5.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6.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행정예고안
7.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령안
8.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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