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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 2021.01.20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6년 1,070호, ’17년 1,098호, ‘18년 1,638호, ’19년 3,905호에 이어 ‘20년에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했다고 1.20(수) 밝혔다.

- 그간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20년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음.

- 아울러, 그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에 부담이 되어왔던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해 주고 있음.

- 국토부는 ‘21년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이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함.

- 아울러, ‘20년 하반기(’20.7월)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참고> ‘20년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우선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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