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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특허청 2021.01.20 3p 보도자료
특허청은 1.21일(목)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임.

- 상표분야에서는 입체 위치 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 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함.

-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디자인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여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함.

<붙임>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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