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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안전기획과 2021.01.21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22.(금)부터 3.3.(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9일과 10월 20일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됨.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강화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관리자 7시간 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을 규정함.

-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세부방안 규정) 재난안전의무보험(17개 기관, 45개 법률)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보상기준 마련)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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