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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 2021.01.21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21(목)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루어짐.

-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논의됨.

<붙임> 복지부장관-양형위원장 면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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