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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 2021.01.21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21(목)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루어짐.
-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논의됨.
<붙임> 복지부장관-양형위원장 면담 개요
-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루어짐.
-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논의됨.
<붙임> 복지부장관-양형위원장 면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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