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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AFA 분쟁 승소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협력관 통상분쟁대응과 2021.01.22 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21(목) 17시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림.

- 미국은 ‘15.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16.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하여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옴.

-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참고> WTO 한·미 AFA 분쟁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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