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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 2021.02.13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15(월)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목적으로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함.

- 취약계층을 전담으로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을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임.

-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주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쪽방촌 정비 완료시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됨.

-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한 의견 수렴과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임.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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