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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6.~3.2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 2021.02.16 3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16(화)~3.29(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정비함 ②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고시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을 마련함 ③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함 ④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함.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①치매등록통계 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②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범위를 명시함 ③치매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을 규정함 ④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삭제 및 시정명령을 규정함 ⑤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확대함 ⑥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별첨>
1.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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