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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로 연구개발활동 지원
국세청 2021.02.18 43p 보도자료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21.2.18(목) 밝혔다.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21년부터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함.

- (신청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함.

-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됨.

<참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
4.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 화면
5. 신청 서식
6. 예상 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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