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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2021.02.22 8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2.23(화)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점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4개월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함.

- (점검 개요) ◇(점검대상) ’20.6월말 현재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함 ◇(점검내용)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점검함.

- (점검 결과) ◇(점검결과)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률은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임 ◇(주요 불법유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4.4%)됨 ◇(후속처리)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함.

- (신고포상제오 운영) (포상내용)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하여 `20년중 총 8.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붙임>
1.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
2.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3.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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