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2.2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2021.02.22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22(월)에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1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한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1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함.

- (주요 내용) ①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 ②보육 체계 개편 연착륙을 지원함 ③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 ④부모 양육지원을 확대함.

-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건복지부는 영아수당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임.

- (어립이진 평가 운영 개선 계획) 세부적으로 평가받은 어린이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사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의 즉시 개선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차기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연속성 있는 관리를 해나갈 계획임.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 및 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했고, 이번 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지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 표본 3,000여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가급적 온라인조사로 실시될 예정임.

<붙임>
1. 보육관련 예산 및 하위법령 개정 현황
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
3. 회의안건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