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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6개국 공관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협력관 통상법무기획과 2021.02.24 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2.24(수)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현재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 받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반덤핑 464건, 상계관세 31건의 조치를 부과 받은바, 무역구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업계와의 민관 협력,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외국 무역구제 조치 대응을 지원해 왔으며, 무역구제 조치 해제·완화를 위해 외국 무역구제 당국과의 양자 협의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옴.

- 이와 함께, 효과적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면밀한 동향 파악을 통한 사전 대응 또한 중요한바, 금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현지의 무역구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본부와 해외 현지 간 유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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