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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주민과 2021.02.24 5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10(수)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24(수) 밝혔다.

-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됨.

-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향후,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임.

<붙임>
1. 2021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개요(요약)
2. 장기 거주불명자 대상, 행안부 사실조사(1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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