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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 2021.02.24 6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24(수)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음.

-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이 실시됨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함.

-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함.

-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별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안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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