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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의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2021.02.25 3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2.25(목)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및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차 사용환경 개선과제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함.

- (전기차 충전·주차)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함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함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수소차 충전·사용)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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