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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3.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이행과 2021.02.25 3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에 의거, 3.1(월)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2.25(목) 밝혔다.

- (교역확대)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으며,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전략적 교두보 확보)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짐.

- (정부조달시장 개방)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기대됨.

- (주한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념하여, 2.25(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미 FTA 성과창출 및 이행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논의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중미 FTA 활용 시장진출 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 우리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행위 등을 통한 FTA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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