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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02.26 24p 정책해설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25(목)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고객 중심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 ◇생업 종사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분쟁 당사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함 ◇최초 민원상담부터 분쟁조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조정절차 및 민원상담 서비스를 구축·운영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함.

-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서비스 제공) ◇분쟁 단계별(발생-해결-예방) 맞춤형 가맹종합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고충 해소에 앞장섬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법위반 사업자 대상 법준수 교육시스템을 완비하여 공정위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임.

- (공정거래 문화 확산, 제도 혁신) ◇‘21년부터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점검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함 ◇공정위 시정조치 등의 피해구제 효과성 연구와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하는 등 공정거래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함 ◇향후 조정원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한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법개정을 지원할 계획임.

<별첨> 202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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