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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1.02.26 48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26(금)에 개정 공포하고, 3.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함.

- (개정안 주요 내용) ①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개선함 ②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함 ③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을 변경함 ④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을 적용함.

<별첨>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2.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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