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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 직무발명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특허청 2021.02.26 2p 정책해설자료
특허청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26(금) 14시 서울 SKY31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직원, 교수,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함.

-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년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은, 기술 혁신에 있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분쟁 발생뿐만 아니라, 기업·법조계·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을 통해 약 이십 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로 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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