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2021.02.26 8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26(금) 발표했다.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함.

-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음.

- (전략1: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전략2: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함.

- (전략3: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며,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임.

<참고>
1.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추진방향
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수립 경과
3.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