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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1.03.10 4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애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스마트농업 확대,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입주조건 변경,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확대, ▲사회적 농장확대, ▲공사 전 간척지 임시사용 허용용도 확대 등임.

-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 규제 실증특례로 기승인 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은 추진성과를 공유·확산할 계획임.

- 금년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되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21년 농식품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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