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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과 2021.03.12 61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그간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붙임> 1. 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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