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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 2021.03.23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3.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1(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참고>
1. 고독사예방법률 주요 내용
2. 고독사예방법률 위임사항 개요

<별첨>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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