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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1.03.24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3.24(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안은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 시, 특례 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 주요 내용) ①혁심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함 ②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를 구체화 함 ③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특례기간을 연장함.

-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붙임>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혁신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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