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1.03.30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6(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지역산업위기에 이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였던 부분을 삭제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하고,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지정하였고, 해당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내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산업·지역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경제 여건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을 구체화 할 계획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