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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2021.03.30 9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31(수)~5.10(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함 ②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확대함.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31(수)~5.10(월)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임.

<참고>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안
2.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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