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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과 2021.03.30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3.30(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6(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과징금 부과기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함 ▲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해야 함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함.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2(월)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6(화)부터 시행됨.

<붙임> 자본시장법-시행령-고시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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