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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안전제도과 2021.03.31 4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31일(수)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의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부처에서 자체진단하여 각 부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임.

-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자체진단 문항을 배포하고, 부처는 소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안전기준의 실효성 수준을 파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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