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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행위는 범죄, 부정수급 신고는 공익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근로복지공단 2021.04.01 3p 정책해설자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저해시키는 부정수급을 척결하고자 4월 1일부터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임.

- 근로복지공단은 누구나 쉽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산재 노동자 보호와 산재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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