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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법규과 2021.04.08 9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4.7(수) 밝혔다.

-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

-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재산관리, 신상보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 위배됨.

- ‘21년 초 국가공무원법(제31조), 지방공무원법(제33조)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한 바 있음.

- ‘21년 선정된 기획정비과제는 2022년도 말까지 지자체가 정비해야 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정비실적을 2023년도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임.

<붙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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